게임셧다운제 폐지 이제는 게임시간선택제

정부의 규제 중 하나였던

게임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0년 정도 진행해 왔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이번주까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게임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셧다운제 폐지

       게임셧다운제란
       게임 셧다운제 폐지 이요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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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란

 

게임 셧 다운제란 청소년보호법

제 26조를 근거한 법으로

유해환경 중에서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정책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게임 셧 다운제 폐지

 

제도 내용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 하는 기술적 조치입니다. 

 

게임셧다운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8년 발의한 법안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

합쳐져서 가격된 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게임셧다운제가 시행된 이유는

2004년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 2005년에 처음으로

게임 셧 다운 제도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게임업계와 문화관광부의

의견 충돌로 무산되었습니다. 

 

인터넷 과몰입 방지를

위한 법률 발의는

그 뒤로도 계속되어 왔고,

결국은 2011년 11월 공식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2년 1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게임셧다운제 폐지

 

 

게임셧다운제 폐지 이유

 

게임셧다운제 폐지 이유는

그동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게임을 나쁘게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릇된 규제로 인해

국내의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고 말하며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새로운 게임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9년부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예고하고,

2021년 강제적 션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그로인해 이번 2021년 8월 25일

인터넷 게임셧다운제 폐지가 확정되면서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앞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게임셧다운제 폐지가 되지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본인 혹은 부모 동의하에

원하는 시간에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이미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어왔던

제도인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매출 50억원 미만의 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된 게임은

이용자의 실명과 나이 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셧다운제폐지

 

미성년자의 이용 가입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이템 구매를 할때도

부모에게 즉시 내역이

통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각 게임사에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 및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이유로

게임셧다운제 폐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강제 규제를

없애는 대신 그 책임을

부모에게 넘김으로써

가정에서 알아서 관리하라는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SUMMARY

게임셧다운제 폐지 > 게임시간선택제 적용부모가 잘 관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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